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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제16조).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관할의 경합은 동일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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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할권에 있어서도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생긴다.
3. 관할의 경합
국제관할권의 경합은 수개국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는 형태인 적극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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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첫째, 자국의 영토에서 범[651] 죄가 발생한 국가, 둘째 항공기의 등록국가, 셋째 범인을 항공기상에 탑승한 채 착륙한 국가, 넷째 동 협약 제5조 1항상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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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이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할권에 있어서도 합의관할, 응소관할이 생긴다.
(3) 관할의 경합
국제관할권의 경합은 수개국의 법원에 관할권을 가지는 형태인 적극적 관할경합과 어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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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Ⅱ.쟁점 사항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동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가해선박에게만 있다는 기국주의와 피해자의 본국에도 있다는 경합관할주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Ⅲ.판결 요지
PCIJ는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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