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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1. 서론 _ 참여연대 소개
1) 참여연대의 창립정신
2) 참여연대의 의의
2.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구조와 조직구성
1) 참여연대의 조직목표 및 활동방식
2)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과정
3) 참여연대의 조직 구성
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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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여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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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서론)
- 국가보안법 전문
- 배경(역사)
- 사례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 결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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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부 1,956명이나 된다.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1990년 7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와 제19조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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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나 다른 문제 발생 시를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토론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도 대체해서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 <반론> 물론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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