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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황영진 / 일본국철 민영화 이후 지방철도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회, 2009 Ⅰ. 서론
Ⅱ.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경제적 배경
1. 일본 경제 전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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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의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국유철도 민자 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 정책대응방안.
서울특별시(2015).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서울메트로(2014). 서울지하철 개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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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평가
1) 공공성의 후퇴
민영화 직전 지방선은 국철경영악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적자 지방선이 민영화 초기에만 29개 노선 1,412㎞가 폐지되었다. 이는 일본국유철도법 제1조 ‘국가가 국유철도사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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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주식회사에 일부 채무를 승계시키고 남은 부분은 국유철도 청산사업단을 만들어 부담토록 하여 결국 정부부담이 되었다.
잉여인력 처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986년 퇴직자 39,090명에게 10개월 분의 특별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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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어서 시장 세분화 부문과 타켓은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STP 전략 중 포지셔닝 부문에 대한 조사자료.
국유철도체제인 철도청에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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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산지전용허가
1)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중 50만㎡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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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역사 시설 최적화와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국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익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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