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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설립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께, 규제기관이 단독제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합의제로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합의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
다.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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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회
◎ 도운섭(1999), 행정조직문화유형에 따른 관료행태의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임보영(1998), 규제완화과정에 있어서의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안병철(201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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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설계
1. 기존 조직의 파괴
2. ‘스툴’ 조직의 설계
1) 서비스팀, 전략팀, 컨설팅팀 등 세 가지 업무군으로 구성
2) 권한위임된 업무 수행
Ⅳ. 정보통신분야규제기관 설계
1.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2. 입법에 의한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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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대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기술 설계 등 내역기준보다 실행성과기준
방식을 적용한다면 자율규제의 효율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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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정에 개입하게 되므로 조직 감축이나 업무축소로 제기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탈규제의 집행과정에서는 탈규제로 영향을 받는 규제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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