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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특별지원금 지급’(18.8%), ‘시설자동화 등에 대한 저리 융자’(18.6%)가 지적되었다. 일본의 경우 ‘92. 7월 ’근로시간단축 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93년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지원제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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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 등에 일시 파견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제도가 신설되었다.(시행령 제17조의 2,3,4)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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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3년
- 출산육아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 제도 보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인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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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내용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나) 교대제 전환지원금
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2) 고용조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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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4) 고령자고용촉진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1) 실업자 대상별 생계보호
2)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2. 실업예방 활동 강화
1)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2)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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