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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김동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 2005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5
성정헌, 영화 등급제와 청소년 보호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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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등-을 설정하여, 등급 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등급 심의제가 자유를 향한 완전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부당한 정치적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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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규)로 얼마든지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의 현행 영화검열을 철폐하고 새로운 자율적인 등급심의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화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관객보호, 창작 자유 보장, 업계의 권익 옹호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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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위원회의 경우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물인 영화와 비디오, 음반 그리고 게임물 등은 수요자의 자유의지와 선택적 행위에 의해 수용되는 매체 또는 기구라는 점에서 방송매체와 구별된다. 따라서 등급심의의 규정과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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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www.kandong21.or.kr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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