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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을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주27) 을 비롯한 계약법을 통일하려는[196] 국제적인 움직임에서 도달주의가 채용되고 있으므로 계약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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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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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시기
1. 서설
2. 해제조건설(통설)
3. 정지조건설(소수설)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VI.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2000.7.7 98다42172
2)대판 2001.5.2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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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단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 책임의 내용
* 선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 해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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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비엔나협약은 매매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엔나협약 제23조). 이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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