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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특소세를 징수하지 않음, 이 경우 반출자는 멸실승인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관세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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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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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임을 수출면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동물 품에 대한 수리 가공분에 대한 관세는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서 및 가공수리내역서를 수입면허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4.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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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또는 손상에 의한 관세환급
3.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1) 관세환급방법의 종류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과세환급 요건
(5) 환급대상 수출 등
(6)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7) 납부세액 증명방법
4.환급신청서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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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그래서 소요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 관세환급과 환급신청서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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