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이밖에도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해석상 인정되는 불문의 항고소송’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이야기 하고 있다.
위에서 본 의무이행소송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밖에 예방적 부작위청
|
|
|
인정여부
예방적 부작위소송도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무명항고소송으로 보아 해석론으로 인정하는 적극설도 있다.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
|
|
|
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
|
|
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Ⅰ. 들어가며
|
|
|
소송
1.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Ⅰ. 들어가
|
|
 |
말한다. 따라서 무명항고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이 인정된다면 설문에서 공표행위의 철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구제수단
위법한 공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청원, 공무원의 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
|
|
|
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항고소송의 종류 중 종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신에 적
|
|
|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에게 항고시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