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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
2. 민법 제580조의 표제
3. 로마법상의 담보책임
4. 소결
III. 우리 민법상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의의
2. 법적 성질
3. 특이점
Ⅳ. 로마법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
2. 물건의 하자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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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개개의 매매당사자에게만 관계되고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법정책임을 배제 또는 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는 뜻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매도인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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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조사, 물건하자보장보험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사고방지에 에스크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 검인계약서 제도의 개선(이중계약서 문제)
- 암묵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화된 관인계약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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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하자에 대한 A/S 불가능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감 형성 미약
○부동산 소유자 대다수가 인터넷 환경에 미숙
○가격조정 기능이 없음
○직접 대면이 없어 친밀감 저하
*Off-line중개
장점
○고객과의 대면접촉으로 친밀감 형성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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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하자조사, 물건하자 보상보험, 자금의 비례배분 등과 같은 업무들도 점차로 하나씩 도입되어 국내 부동산 중개 및 거래사고를 방지하는데 본 제도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금융론, 이성근, 부동산경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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