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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군산교도소ㆍ청주교도소ㆍ천안소년교도소ㆍ춘천교도소 및 김천교도소에는 분류 심사과를, 서울구치소ㆍ안양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에는 시설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11.30>
④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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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5)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교정교화
6)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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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 소년교도소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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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킴.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함
제44조
가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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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의 감독을 받아 출소자보호 및 자립지원업무를 담당하며, 공단본부와 12개 지부 및 5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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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참여정부 법무부 정책백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2007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개정작업경과와내용, 형사법개정자료 제9집, 1989
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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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상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수현,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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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미래위 총서7.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10),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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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안길웅,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윤춘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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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의사회가 주기적으로 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의료서비스가 연간 1차례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라 사료되며, 본인은 지역사회 의료시설과의 업무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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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부산교도소 간호사로서 수용자를 심판적으로 대하지 않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때론 친구이자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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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주교도소 식품위생 직무수행을 위한 세부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급식 시스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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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셋째, 예방 의료 활동을 강화하여 수용자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운동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용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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