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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등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등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아동 법정 후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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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법정후견·임의후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2) 등기사항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의 교부 청구
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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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 시스템 모형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옥(2000),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세아여성법학 제3호
최병욱(1996), 법정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재검토론, 법학논집(이화여대) 창간호 Ⅰ. 개요
Ⅱ. 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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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선임하는 法定後見은 사적인 任意後見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도입되는 것으로 田山輝明, 知的障碍者の人權擁護と成年後見制度, 障碍者問題硏究 24卷 1(1996), 24面.
, 법정후견제도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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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영업허락에 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1호).
3)상업등기
상업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6조),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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