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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비관세 협정문
2. 국제규정
① 보조금의 정의
② 보조금의 특정성
③ 보조금의 종류
④ 상계관세 조치
3. 한국의 상황
① EU
- 1999 조선 보조금
- 2007 현황
② U.S.A
- 2001 냉간 압연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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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는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하여 단기적인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특정성’에 의거한 보조금이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기준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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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성을 가진 보조금 중 금지보조금과 같이 직접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지지는 않으나, 보조금지급으로 인해 제5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요건
WTO 보조금협정 제5조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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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의 기준으로는 ‘특정성’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크게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에는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이 있으며 금지보조금은 WTO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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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금 대출과 회사채 매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 여부. 둘째,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대전자 생산 수출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있는지, ‘특정성’이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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