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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8.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이내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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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ⅱ.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 되었음을 명시한 것, 그리고 ⅲ.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관한 특기사항을 명시한 것. 항공운송서류상에 그렇게 명시된 발송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본조의 목적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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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98.7.25]
제4조의3(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기관)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98.7.25]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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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a credit)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양수인이 되고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도 양수인이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본조의 뒷부분에서는 대금의 양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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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의 쌍방에 적용된다. 즉 무능력자의 법정대리 및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에도 적용된다(통설판례).
대판 75.1.28. 74다1199 미성년자 Ａ의 母인 Ｂ가 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Ａ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Ａ가 성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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