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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해야 함(①의 경우: 위와 동일)
을에게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됨(①의 경우: ②와 동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비상상고절차로 그 판결을 시정해야 하고, 갑에 대해서는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①의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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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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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 제2호). 이 경우에는 원판결은 파기하지 않는다. 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파기자판의 경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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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4-6
2. 재심심판절차.............................................................................................................7-9
제2절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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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이다.
26)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의 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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