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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함)
• 혜택을 보는 자, 피해를 보는 자 존재 이주노동자 문제 발생 배경
이론적 배경
산업연수생 제도
- 개요, 문제점
고용허가제
- 개요, 쟁점, 정책관련집단의 입장
결론
- 요약 & 정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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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제 3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인권 침해 사례
제 4절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검토
제 4장 현재 이주노동자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제 5장 사회복지는 어떻게 이주노동자 인권에 접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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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 2010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및 원리
2. 고용허가제의 내용
3. 분석틀을 통한 정책 분석 및 문제점
1) 할당
2)전달체계
Ⅲ. 결론
1. 개선방안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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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중소 기업중앙회의 반발로 산업 연수제 존속
산업 연수제 전면 폐지
고용허가제만 시행
<표1> 외국인력 정책의 단계별 특징
[설동훈 외(2004)를 기본으로 재구성]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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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중소 기업중앙회의 반발로 산업 연수제 존속
산업 연수제 전면 폐지
고용허가제만 시행
<표1> 외국인력 정책의 단계별 특징
[설동훈 외(2004)를 기본으로 재구성]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
1)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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