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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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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3. 학교의 책무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5. 관련법률
제 5절 소년법
1. 의의
2. 보호사건
3. 형사사건
4. 벌칙
5. 관련법률
제 6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5]
1. 의의
2.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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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지원중단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사후조사
3) 적정성 심사
4) 지원중단, 비용환수
6. 이의신청, 압류 금지, 벌칙
1) 이의신청
2) 압류 등의 금지
3) 벌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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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용환수
12)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4.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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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합의를 유도
4.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규정
5. 민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규범은 엄정하게 적용
6. 학생선도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7. 학교의 공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교육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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