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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동·취지에 대한 오해·해석의 차이가 존재함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평가
· 협의체(Network)와 협의회(Association)
· 시·도 및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역할 및 내용
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의의
1. 시설 중심체가 재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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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민노당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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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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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의 개정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사회복지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재준 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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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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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ㆍ방법ㆍ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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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기업연금 제도 도입: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의 퇴직금(8.3%)에 대해서 기업연금화 함으로써 약 28%의 소득대체율이 발생 하게 하여 국민연금(소득대체율 개정안 50%) 과 합하면 충분한 소득 보장 장치 마련.
④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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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발전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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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속성 양성교육과정 지속 여부
반드시 폐지
폐지
상관없음
반드시 지속
모르겠음
4041(63.1)
1581(24.7)
335(5.2)
228(3.6)
220(3.4)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외에도 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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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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