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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종잔가율은 현실에 대해서 감안을 하여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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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과 배분액의 결정 또한 이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이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년 9월에 예산과정이 진행되어 12월에 종료되므로 교부세 산정관련기관이 짧고 여러단계의 결정과정을 거치므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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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 등이 조합원에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송진영정지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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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2011. 9.
한영수,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윤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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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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