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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년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입 외에도 다기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기반으로 발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가정-학교-경찰-정신건강센터 간의 연계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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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VI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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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 재범현황 (1994~2003)
* 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2004),「경찰백서」
Ⅴ.맺음말 (정리, 연구의 한계, 제언)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소년범죄자의 동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년범죄의 흉폭화, 저연령화, 지능화, 고학력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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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2015년 발생한 캣맘사건이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및 이를 극화한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 하향에 찬반논란이 심화되고 저연령 소년의 범죄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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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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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저하
3. 학생 범죄의 증가
4. 중류 이상의 가정출신의 범죄 증가
5. 교통관련 범죄의 증가
6. 여자 소년범의 증가
제 4 장 청소년 범죄의 예방대책
제 1 절 사전 예방 대책
1. 가정에서의 대책
2. 학교에서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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