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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Ⅴ. 수목에 관한 책임
민법 제 758조 2항에 따라 수목의 재식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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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997
이상민·최인철,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2
오세란, 기업의 윤리환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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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이규석 저 | 漢陽大 環境大學院 발행, 환경조경학
한국 조경수목의 규격 표준화 및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이병호 저 | 경원대 산업·환경대학원 발행, 조경학
전문건설 조경업 및 조경기업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용철 저 |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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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한 『소비자옹호법』을 제정하여 1991년 3월 11일에 시행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결함, 나아가 용역의 향수 및 위험에 관한 불충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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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법이론을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근세자연법론자인 Grotius와 Pufendorf는 중세법이론을 더욱 추상화일반화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을 발달시켰다.
4.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와 비교
지금까지 로마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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