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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서론
아동의 정의
아동의 특성
아동복지의 정의
본론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아동복지 정책의 목표
결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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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전개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사업목적
a.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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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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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인 아동복지는 아동이 일으킬지 모르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
1) 아동학대문제
우리나라는 지나친 가족중심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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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급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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