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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3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성의 기준에 대해 "기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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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비교우위이익의 원칙). 나. 예 (예1)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환자에 대한 동의 없는 수술행위 (예2) 부재중인 이웃집의 불을 끄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예3) 소방관이 불길에 싸여 달리 구할 방법이 없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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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의 문제가 아닌 알단 성립된 고의에 의한 구성요건실현행위의 책임조각이나 감경만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형법 제16조를 해석하면 제16조는 고의와 옥립된 책임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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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고 본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대법원 1997. 4. 11, 97도88). 사안에서 甲은 단지 소문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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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은 다른 국가의 당해기관에 도착 통고를 할 의무, 선박승객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피할 수 없다. (3) 조난을 원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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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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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1. 안티문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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