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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성의 기준에 대해 "기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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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비교우위이익의 원칙).
나. 예
(예1)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환자에 대한 동의 없는 수술행위
(예2) 부재중인 이웃집의 불을 끄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예3) 소방관이 불길에 싸여 달리 구할 방법이 없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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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의 문제가 아닌 알단 성립된 고의에 의한 구성요건실현행위의 책임조각이나 감경만이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형법 제16조를 해석하면 제16조는 고의와 옥립된 책임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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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이 아닌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고 본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대법원 1997. 4. 11, 97도88). 사안에서 甲은 단지 소문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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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국가기관 또는 대리인은 다른 국가의 당해기관에 도착 통고를 할 의무, 선박승객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피할 수 없다.
(3) 조난을 원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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