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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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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유엔 국제인권조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pp. 190.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인권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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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많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예술흥행공연 체류자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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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최지현,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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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제28조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기초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유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로는 그의 체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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