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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측도 부채-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채택이 불가피하게 된 부채-출자 전환을 재벌체제 해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대중의 힘을 집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물론 재벌측이 요구하듯이 부채-출자 전환이 상환우선주(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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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와 기업집단 형성의 의의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전의 일본의 재벌은 가족(동족)의 소유·지배라는 전근대성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공업화\' 지향성을 보였다. 그것은 재벌의 소유·지배가 전일적인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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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재벌해체보다 노동자통제에 의한 경영방식의 변경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데,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시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1992. 3. 14
이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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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의 기업체제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소유와 경영의 분리시대에 대비하느냐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즉 전문경영시대에 알맞은 이사회 제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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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세습화 방지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6.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보수)쪽 입장
(3) 중도적 입장 : 중도 좌파적 입장
III. 결 론
참 고 문 헌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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