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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경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된 원고의 전용실시권 기간이 위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기간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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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는 경우 및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에 이전가능하다.( 제 102조 5항)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 할 수 없다.(제 102조 7항)
(6)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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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계약맺은 바 있더라도 갑과 병사이에는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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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등록받은 자에게도 중용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된 실시권자는 원 특허에 무효사유존재함을 알지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안에서 정은 전용실시권계약만 체결하고 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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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의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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