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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다. 이것이 정책의 분배의 정의이다. 따라서 정책균형을 실천하
는 분배의 정의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상호간에 분배의 몫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원만
한 합의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
3. 정책균형의 실천모형
지금까지 설명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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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마)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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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별 특성화
2) 지역별 균형
3) 행정체계의 일원화
4) 직원배치기준의 강화
5) 재정지원의 확대
7. 지역사회와의 연계
1) 홍보의 활성화
2)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Ⅲ.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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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연구, 경희대학교, 2004
권대봉 / 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한국교육학회, 2003
김원동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개요, 정책 및 과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03
김인종 / 부패방지정책 집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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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모형
I.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구조적 관점
2. 인류생태적 관점
3. 사회심리적 관점
4. 사회체계로서 관점
II. 지역사회복지실천모형
1. 지역사회개발모형
2. 지역사회계획모형
3. 지역사회행동모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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