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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이 현역병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병역자원 수급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와의 단순비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만의 대체복무도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인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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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 세계관, 인생관, 주의신조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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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정한다는 취지에서 재결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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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1.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정신적 소산이므로 개인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까지는 참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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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수용해서 사회전체의 양심과 자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양심적병역거부의 역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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