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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재편과 일본의 안보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 김병수(2006),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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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미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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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Ⅴ. 미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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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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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주일미군 재편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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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한다면 한국도 기존의 개념으로만 대처해서는 안된다. 안보 역량을 지킨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도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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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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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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