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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다중 전송, 한국정보과학회, 2002
서혜진,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효과 및 구제의 내용,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하헌주, 차별적 취급의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6 Ⅰ. 차별적 취급
1. 1985년 이전의 상황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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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인 D사 E사에는 하자이행보증을 면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취급한 행위라고 하여 판정.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1. 차별적 취급의 의의
2. 차별적 취급의 유형
3.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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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
1. 가격차별
2. 거래조건 차별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집단적 차별
III. 경쟁사업자의 배제
1. 부당염매
2. 부당 고가 매입
IV. 부당한 고객 유인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2. 위계에 의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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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고용이나 단시간 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과도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최소한의 출발점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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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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