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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과 성과, 규제개혁 성과 평가,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에 대한 결론]
서론
규제개혁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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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 평가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년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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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보상간의 연계 강화 : 상대평가를 통한 집단보상제도
4) 공직 내?외 경쟁의 유도
5) 공무원에 대한 규제 완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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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평가
1) ‘대입 자율화 방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영어공교육 강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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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산그룹의 자체평가 7
3.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 이후 기업변화 9
Ⅴ. 공기업 및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여론 11
1. 최근 공기업에 대한 여론 11
2. 공기업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11
Ⅵ. 결론 1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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