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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통행이 금지되고, 통행제한구역은 일정시간 동안만 제한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4.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유해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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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심의기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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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복용에 대한 관련법
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만19세미만의 자)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 하고 나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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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의 심의기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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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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