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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권능과 책임
-자위권이 행사되고 있어도,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안보리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안보리의 독자적인 권능과 책임
5. 집단적 자위권 - 지리적 관계, 특수연대 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피공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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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이 다른 어떤 법들보다 더 이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금 보았다시피 과거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ICC설립규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많은 제약과 문제점은 가지고는 있지만 국제법역사상 최초로 개인을 직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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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법전화 및 database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국제법 법규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국제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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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국제법적인 합리적 절차를 고려했어야 했다. 우선 미국은 철저한 범죄수사를 통해 이 사태 범죄자와 그 지원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무고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공격목표를 명확히 엄격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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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근접성에 관한 주장을 배제하였다. 근접성의 원칙은 법적 권리를 창설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 점령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만을 제공해주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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