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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 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 또는 영토적 권한주의(領土的權限主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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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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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를 향유하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내용도 같지는 않다. 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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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3)기타특권
3-4. 외교관의 특권. 면제
1)인적 불가침성
2)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3-5. 국제기구의 특권면제와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의 차이
4. 외교관의 역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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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교사절의 특권을 외교특권(diplomatic privilege)라 한다. 외교특권을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또는 '"특권과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하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은 외교특권을 후자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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