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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법정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규정을 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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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내국세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1년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부문이 평년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 비해 특별교부세 및 기타는 평균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적 현상이다.
보통교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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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갈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은 상황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재량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짙고 그렇게 될 경우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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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개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균특회계 내에 연간 2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역복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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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확보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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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제5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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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 이남주(2006). “지방행정계층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최창호(1978).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 「행정연구」제4집.
▶ 최창호(1978). “한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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