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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2) 항고심의 심판
3. 준항고
(1)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고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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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즉시항고의 경우와 같다.
2.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의 제기
① 항고의 제기 및 기간
㉠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406). [97.경장승진]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405).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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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항소 이유와 심판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후심적 성격을 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즉결심판법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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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1962. 6. 21. 4294민재항472 결정)
④법원이 직권사건의 사유를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감독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러한 통고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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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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