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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약의 해지
1. 의의
2. 해제와 유사한 제도
Ⅱ. 해제권의 발생
1. 해제권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의 효과
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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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경과 해제권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의 자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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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① 해제권이 행사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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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當事者 사이의 關係
① 해제권이 행사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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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행사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첫째, 매수인이 이행기 후의 인도를 이유로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행기 후의 인도 이외의 계약위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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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 삼식이는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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