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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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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11)그 한계로 법규명령은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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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3. 소결론 (사안에의 적용)
Ⅳ. 판례의 비판 및 문제점
1. 판례의 법규명령적 규칙의 관점 평가
2. 판례의 또 다른 문제
3. 피해자의 공소장제기
* 참고문헌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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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違反되어서는 안되고,
② 당해 特別權力關係의 목적의 한계를 逸脫하여 필요 이상의 自由 를 制限하는 規定을 둘 수 없으며,
③ 社會通念上 實現不可能하거나 不確定한 것을 명하여서는 안됨.
(다) 形式的 要件 : 文書로 함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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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이 법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해석되는 이상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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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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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법규 명령과 엄연히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정확한 단어를 통해 혼동되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또한 행정규칙을 법적 명령과 다른 표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행정 규칙이 예외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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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훈령과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다.
※ 관련판례
1. 서울특별시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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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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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기능영역"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행정부의 입법권의 표현이며 이는 국가의 일원적 법질서의 일부"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위임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부의 입법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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