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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의의
(1)명령이란.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2)규칙이란, 국회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의미(행정규칙×)
(3)명령.규칙은 집행을 요하는 것과 집행을 요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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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인천시는 인천시 동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A가 우선 사업신청을 하고 10일 후에 B가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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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의 정도이다.
2. 소결
X에 대한 익산시의 영업 정지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X의 행정 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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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박영사 1997
박윤흔 행정법 강의(상) 법문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칭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이상윤 “경제행정규칙 완화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행정연구. 1994 봄(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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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事案)에 있어서 제3자에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에 관한 재량준칙(裁量準則)은 행정청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라 제3자에게는 허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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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 통일법전의 결여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법규명령
5. 자치법규(조례·규칙)
6. 행정규칙(행정명령)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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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그리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다. 이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_ 현행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5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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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3. 한계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이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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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건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 법규인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에만 인정되며 행정의 재량을 통제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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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1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창조", 인권과 정의 1994/2, 통권 제210호,99 [Ⅰ]. 서 론
Ⅰ. 행정규제의 의의와 근거
Ⅱ. 행정규제의 기본원리
Ⅲ. 행정규제의 유형
[Ⅱ]. 행정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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