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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2001
이혜정 외 1명 /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Ⅱ.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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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의 소멸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휴가권의 소멸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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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불필요
2) 휴가중 유상근로의 종사 :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닌 이상 문제안됨
3) 쟁의목적 이용 : 당해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시기변경권행사도 있을수 있으므로 휴가권행사로 볼수없음, 다른사업장에 참여는 정당한 휴가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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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은 청구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이므로 그 발생요건은 생리휴가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여성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경우 성적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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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 발생요건과 휴가일수 등을 대폭 개편하고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수를 가산하며(총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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