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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2. 전부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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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현황조사에 따른 감정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전처분의 신청인이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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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4. 추심명령
(1) 의의
(2) 신청 및 심리
(3) 내용
(4) 송달
(5) 불복
(6) 추심권의 범위
(7) 추심권의 행사
(8) 추심의무
(9) 추심권의 포기
(10)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1) 추심 후의 절차
5. 배당절차
6. 전부명령
(1)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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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 배당요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의무공탁이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그 액면가로 집행채권의 대물변제로 공하는 명령이고 ,전부의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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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압류와 본압류 사이에서 당사자, 피보전권리, 피압류채권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되어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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