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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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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한국경제신문, 2020년 7월 6일자
- 최대일. 문화가 된 저출산, 인식변화도 중요…중장기계획에 가치관 개편책 담길 듯. 아시아경제신문, 2020년 11월 12일자 Ⅰ. 사회현상
Ⅱ.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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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호배정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게재순위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배정방법의 기본원칙은 국회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우선배정하고,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에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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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성취된 것으로, 또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에 이익을 받을 자가 그러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시키면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각각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하게 하는 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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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제
1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수임 처리하는 경우에 이들은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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