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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6) 협의양도ㆍ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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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된다. 귀농자의 본적지나 연고지에 소재하고 있는 비고급 주택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 소유자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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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판정요건
2)1세대 1주택의 특례
3. 양도소득세의 세율구분
1)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
2)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4. 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2)감면세액
3)가산세
4)부가세
5.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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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정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
1989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설
외화 채권, 채무 평가시의 적용환율 개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폐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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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2. 평등권 위배
1). 적극설
2). 소극설
3). 사견
3. 세대별 합산과세
1). 합헌론
2). 위헌론
3). 사견
4.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
1). 경감필요설
2). 경감불요설
3). 사견
5.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1). 위헌론
2). 합헌론
3).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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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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