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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시 첨부토록 되
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의 15% 이상을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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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규정완화, ③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④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의 출자비율 상한 폐지 등의 규제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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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에 입각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 종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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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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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부산통계연감,
부산도시계획재정비, 부산도시시설물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부산광역교통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규칙, 현지답사
등을 통해 DataBase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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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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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p83-110,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 세계 대도시 도시관리방향”, 한국건설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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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해로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시관리차원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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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리하는 방안, 셋째는 도시건축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체제를 만들어 그조직 안에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 제도운영상의 심의절차와 기준개선
- 주민발의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기준 마련
3) 공간환경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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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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