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가 없다. 2002년 대선 당시 여권이 효순·미선양 추모 촛불시위로 재미를 본 것이 부러웠다는 듯, ‘미국 변수’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대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도 포기한 기회주의의 연장선상이다.
피랍 한국인들이 직면한 생사 문제까
|
|
|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을 한
|
|
|
이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또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건이 발생해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
|
|
|
이념적으로 반대하거나 북한과 연계해 미국을 공격하는 집단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미국은 과거 주한미군 감축 때처럼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미·북 제네바 협상 때처럼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소외하는 일이 없
|
|
|
방법은 불합리한 SOFA의 개정이다.
(1) ‘공무 수행 중’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없고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공무에 대
|
|
|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1)소파란?
2)소파체결의 전사(前史)
3)명칭의 문제:‘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협정은 주한미군의 권리규정
5)시설과 구역․경
|
|
|
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육성관리한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밖에 없다고 한다. 미군은 한국 전쟁이후 한반도 전역에 주요 도시별로 주력부대들을 진주시켰고 따라서 전국곳곳에 미군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과 성격은 군사전
|
|
|
미군만을 보더라도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유지의 목적을 지니지만, 대내적으로는 한반도내의 이권을 획득을 위한 행동을 했다. 또한 한미공조 또는 동맹관계로서의 양국이라고 형식적으로는 규정 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불평등한 지위
|
|
|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89년에는 한국 양국 간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문제에 있어서 3개 항의 개정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SOFA협정상의 사건으로 연행된 주한미군, 군속 등은 한국경찰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받아야 미군 측에
|
|
|
이 승만의 통찰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고 회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처럼 앞을 내다보는 선경지명이 있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반미 감정이 크게 일어나 주한미군이 물러나야 된다고 외치지만 이것은 한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