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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행사항 [과천] : 보건복지부, 2000
형태사항 31 p. ; 26 cm
주관연구기관: 예수간호대학
연구책임자: 임혜경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장애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 표
2. 외국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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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장애 관련 법률이 있었다.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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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반대중에게 장래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겁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시민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차별적 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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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
ⓒ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브랜드 및 개념 추출 작업이 필요하며
브랜드 또한 취약계층별로 세분화하여 국민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
ⓓ 정보격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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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 및 단체
참고문헌
강홍진, 프랑스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2012).
강홍진, 프랑스의 성년 후견 제도(Ⅰ), 한국법제연구원(2008).
김윤희,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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