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
|
|
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
|
|
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Ⅳ.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Ⅰ. 헌법재판 심판절차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Ⅱ.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Ⅲ. 재판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Ⅳ. 소송당사자와 헌
|
|
|
법형성이라는 실제적인 법창조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판례법의 실정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용'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변호
|
|
|
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_ 현행법은 법원이 수명법관으로 하
|
|
|
법칙위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⑪당사자소송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판례의 실무였으나 최근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광주보상법 사건
|
|
|
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하며 사고처리 및 부상자 응급수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 운전자 소양 및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중
|
|
|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한다.”(대판 1972. 10. 10. 69다 701)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의 지위가 반드시 대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
|
|
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
|
|
|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
제 3 장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법률관계
Ⅰ. 종 중
1. 종중의 의의
2. 종중원 자격
3. 종중 정관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
4. 종중의 재산귀속관계
5. 종중의 대표자
6.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당사자 능력
7. 사단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