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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직접적효과설 2. 물권적?직접적효과설 3. 청산관계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Ⅲ. 해제의 효과(물권적?직접적효과설에 의할 경우) 1.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의 소급적 소멸 (가) 해방효 (나) 원상회복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동시이행관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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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위 Ⅲ.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의 행사 (나) 일부대위 - ‘대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못한다.’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가) 보증인과 제3취득자 (나) 제3취득자 상호간 (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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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Ⅷ.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Ⅸ. 경매(공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Ⅹ. 담보책임과 타제도와의 관계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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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
계약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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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 행사 기간 :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Ⅰ. 序
Ⅱ.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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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191]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물권법과 채권법의 구분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의 구분일 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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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서도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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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ⅲ제1643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물건에 하자 있음을 모른 때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자 있음을 모르고 담보면제의 계약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제1644조 하자담보의 효과
민법 제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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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책임발생시점과 소멸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정, 「영미법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대륙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首善論叢第14輯, 성균관대학교, 1990. 12
김주수, 채권각론(上), 삼영사, 서울, 198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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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양창수, [부동산의 경매와 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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