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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협의가 끝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마련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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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공공 경제학회, 2000.
안종범,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세법개정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제」,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한국 납세자 연합회, 2000. 1. 21.
전주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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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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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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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1. 법인세 인하와 법인세 폐지가 나오게 된 배경
2. 작년 4월 19일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변화
3. 법인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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