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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후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으로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청구가능한 건
-누락청구: 진료비 전체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분리청구: 입원기간을 나누어서 청구하는 것
-심판청구: 이의신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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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
효력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핵심쟁점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와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
예정가격 노임단가 문제
3. 구제방법
임금채권 보장법
임금채불 구제법
4. 결론
최저임금에 대한 피해 사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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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9) 보건의료정책 부재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21~22
1) 환자의 건강 상태에 정확히 대응할 적절한 의료를 공급해야 한다.
2) 보험재정은 국민의 부담이므로 의료효과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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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노동부,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 노동사회연구소
황종일,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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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홍규 저 -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2005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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